[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5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몇 개의 특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그 가운데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특별위원회(이하 공기업건전특위) 구성을 발의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56 사진, 민주통합당 수원6,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가까운 인천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1년간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제시를 위해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호겸 의원을 5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만났다.

▲먼저 적절한 시기에 공기업건전특위를 발의하고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기대된다. 특위 발의의 배경은?

“전국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4개의 지방공기업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전과 대구 순으로 부채비율이 24%, 29% 순이다. 경기도는 31개의 지방공기업이 있고, 부채비율은 246%로 전국 평균 138%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말 기준 415%로 총부채가 7조6084억원에 이른다. 공기업 부채 원인은 무엇보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을 꼽을 수 있다. 이번 특위의 심사대상을 경기도시공사,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이유이다. 차후 특위 대상을 늘려갈 생각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채증가는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고 종내는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특위 활동은?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 기간 안에 경기도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심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지방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009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았던 인천시의 경우, 개발을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했다. 결국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는 처지에 까지 이르렀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2011년 한해에만 1조1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공기업의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공기업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문제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가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통폐합과 축소 운영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사를 맡으신 윤은숙 의원님과 김광철 의원님 등 우리 15명의 특위 위원들과 논의해 공기업 운영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진단을 통해 대안제시와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8대 수원시의원 활동 때는 물론, 도의원이 된 지금까지 부지런히 지역구를 챙기며 왕성한 의정활동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시의원 같은 도의원’이라는 별명도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초중고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다(웃음). 의정활동 관련해 본회의, 상임위, 각종 봉사활동 등 100% 참여했다. 이것은 시의원 때나 지금이나 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이다.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구를 챙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에 그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올 해 예산 확보는 수원 농대부지의 공원화사업 15억, 수원천 펜스교체 5억2천, 수원 향교 보수 5천 등 21억여원을 확보했다. 지역구를 위해 더 분발해야 한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또 대통령상, 장관상 등 60여회 이상 각종 사회단체상을 수상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심을 더욱 갖는 것 같다. 

“올해는 경기도 복지예산이 늘어 올해 4조81억 책정됐지만, OECD 평균 20%에 크게 못미치는 9% 수준이다. 복지정책은 시대의 화두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 즉 성장통이라고 본다. 나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해 보건복지공보위에 자원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사업위주라 경기도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다. 재량권은 없고 민원만 많은 곳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사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지역일꾼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시의원, 도의원에 당선된 만큼 지역발전, 지방자치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복지사각지대가 아직까지도 많다. 그러므로 할 일이 많다. 아직 멀었다. 예산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다. 의회차원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현장 속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감시와 협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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