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은 1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경기도의 품격 있는 도시발전과 도민의 편안함, 행복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이날 본지 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 시간 경제적 불편 해소, 수원쪽에 고법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시장이 업그레이드 되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경기고등법원이 설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사건수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4개 고등법원의 사건수보다 1.8배 많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폭주 법률민원을 분산시키고, 경기도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부시장은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차관급 전문 법률인이 10명 이상 상주근무하게 돼 광역급 5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거기에 대해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잘되지 않겠나 하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시장은 이어 "경기고법 설치는 세박자가 맞아야 한다. 중앙의 국회의원, 기재부, 법원 등의 지원역할이 있어야 하고, 경기지역내 시민단체들의 단합된 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여론의 힘이 중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시장은 경기고등법원 법률안 통과를 위한 지역국회의원과 정치권과의 협조방안에 대해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법사위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김진표 의원, 유관단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법사위 국회의원 등 설득작업과 범도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지난달 23일에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그분들이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서명을 받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경기고법 설치 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수원시민운동본부가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빨리 설치될 수 있고 나중에 설치될 수도 있다. 수원시가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윤 부시장은 "중요한 건 중앙차원의활동, 시민단체의 활동, 행정지원활동 세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가야 한다"며 "법사위, 기재부, 법원을 푸쉬하는 힘의 원천은 도민들이다. 이것이 잘 매치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 법원행정처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고등법원 설치하기 위해 광교나 영통 소재 국가소유 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부지제공이나 부지 선정을 제안하긴 어렵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요청이 오면 최대한 행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