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과 관련, 시정 홍보과정에서 고소고발된 내용 중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성남수정경찰서장이 이대엽 시장 외 11명의 수사종결 통보 내용이다.
조 아무개의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관내 전주에 통합 홍보물 부착과 관련, 이 시장을 비롯, 수정구청장. 수진1동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했고.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도로변에 게시한 수정. 중원. 분당구청장 등 도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했다.
이 밖에도 같은 건으로 관권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된 신흥 3동장 등 8명도 무혐의로 수사종결 했고. 판교메모리얼 철회 요청 보도와 관련해 실명을 거론한 시청 모 과장 만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 감사원. 경기도 등에 고발됐던 동일사건도 각각 위법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다며 모두 감사종결 됐다.
또 몇몇 야당 인사가“행정안전부장관과 이 시장을 상대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민 자치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낸 헌법소원청구심판에서도 지난 2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이는 바로 진실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이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통합 문제는 시민들의 판단에 맏겨야 한다.
그래야 모든 정치인이 외계인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여. 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고소고발로 이어졌던 통합시 문제도 이제는 쌍방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성남. 하남. 광주 시민들도 정치인들에게 다소나마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왜냐 하면 국민들은 이미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40여년간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요즘과 같은 정치권의 비방과 분열은 처음 본다.그렇다고 구 정치인들이 잘 했다는 말은 아니다.
툭 하면 고소고발과 비방 등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지역 정치꾼들이 쉽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유권자(시민)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성남. 하남. 광주시 등 3개시 자율통합은 무엇을 얻고 무었을 잃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크게 보면 성남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적게 보면 하남. 광주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로 폭넓게 생각하면 만사가 편하다.
정치권에서야 다소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그러나 미래를 내다 본다면 주택문제는 물론, 새로운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통합이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을 거슬릴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따라서 2014년 관권으로 강제통합을 하는 것 보다 자율통합을 통해 모양세도 갖추고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선진 성남 형 자율통합이 아닌가 싶다.
김택수 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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