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형 천 <국장 취재본부장>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속빈강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판교테크노 밸리와 관련 앵무새 같은 질문에 역시 앵무새 같은 답변. 뻔한 질문과 뻔한 답변을 두고 의원들과 지자체장간의 말싸움만 지속됐다.

판교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만 ‘있다’, ‘없다’로 고성만 오갔다. 의원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억지에 어떻게든 ‘네’라는 대답이 나올 때 까지 계속 추궁 한다. 참으로 한심한 국감이다.

만약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가 없었다면 무엇을 갖고 경기도 국정감사를 했을까 의문이 든다.

모름지기 국정감사란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각종 예산의 정당한 집행 여부, 국민에 대한 각종 정책시행의 정당성 여부, 기타 각 부처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정당성 여부 등등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을 포함 지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는 현재 경기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수사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도지사와 성남시장에게 행사의 주체를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며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말싸움만 하고 있다.

새삼 기자의 뇌리에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수 개월 동안 국회가 공전된 것이 떠오른다. 이쯤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

행사의 주체를 따지는건 경찰수사에 맡기고 사고의 원인분석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명칭사용을 허가 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 잘못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그 어느 의원 한사람도 판교 사고에 대해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의원은 없다. 참 답답하기만하다.

그런 다음 산적한 경기도 현안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일이 아닐까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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