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의제 특성을 고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 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과거 충남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항" 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조7000억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 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월/분기별)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 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여 300여 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자율적인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