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 의원 언급
“타 혁신도시 경쟁력 저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7일 다른 지역의 기업을 세종시로 빼오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과 SBS 라디오 등에 잇따라 출연해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만일 그런 게(다른 지역의 기업이) 안가면, 세종시를 어떻게 정부가 의도하는 쪽으로 빨리 수정을 하겠나,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기업들하고 연구소, 대학교를 세종시로 가게 해서 인구를 50만 명 채우겠다는 것이면 다른 무슨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세종시에 가고 싶으면, 모든 지방자지단체에 다 한 번 물어보고, 거기서 다 타협이 안됐다는 것을 증명서를 떼어 가야 할 판"이라며 "실천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몇 년 뒤의 것도 지금 대통령이 배제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라는 것이 다른 곳과 얘기하다가도 얼마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며 "다른 데 안 가기로 했는데 여기도 무조건 오지마라, 그러는 것도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이제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비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그러면 세종시 원안은 행정비효율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종시 혜택으로 인해 다른 혁신도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세종시에 행정부처는 안 가면서 혁신도시에는 공기업들한테 가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전 행정부가 안 가는 것은 비효율 때문에 그렇다면 공기업은 지방에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게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면서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다른 혁신도시들은 훨씬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 혁신도시는 공기업만 갖고는 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국가적인 비효율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종도시로 다 가버리고 나면, 다른 지방도시의 여러가지 특화사업 같은 것, '5+2 광역경제권' 등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신성장산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중복이 안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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