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채용된 전문직 요원인 ‘입법조사관’(11명)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명칭이 정립되지 않음은 물론 각 전문위원실로 흩어져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효경(새정치·성남1) 의원은 “도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도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만 보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해야 할 입법조사관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행감과 예·결산 어디에서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나”라며, 입법조사관의 유명무실함을 질책했다.

이어 “최근 직접 겪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입법조사관이 ‘친선연맹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식당에 갈 것인지’ ‘현장방문을 갈 것인지’ 등 사소한 업무까지 각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조사관에게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병택(새정치·시흥1) 의원은 이도저도 아닌 입법조사관의 모호한 위치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입법조사관의 명칭부터 제각각이다. 누구는 ‘조사관’, 누구는 ‘주무관’, 누구는 ‘주사’ 등 도대체 정식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인가”라며 “도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람들이 단순한 주무관으로 묻혀가는 것이 안타깝다 대외 직명을 마련하라고 ”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각 전문위원실별로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사무처장이 이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들을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재훈(새정치·오산2) 의원도 전문성 발휘가 안 되고 정규직과의 융화가 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다.

조 의원은 “입법조사관 임기는 최대 5년인데 지금 있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정규직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물과 기름처럼 소외되는 기분이 들 것이고 업무적으로도 전문화가 안된다”며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철(새정치·비례대표) 의원은 "도의회의 부족한 인원을 시간 선택제 직원을 고용해서 해결하라 서울시,강원도등 여타 시.도에서 하는일을 왜 경기도의회에서는 못하고 있냐"고 질책했다.

안혜영(새정치 ·수원8) 의원은 "해외 연수시 방문국에 들고갈 선물이 경기도를 홍보하고 경기도의회를 홍보해야 함에도 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우산,방향제등을 갖고 나간다 작지만 경기도를 알릴수 있는 기념품 제작"을 주문했다.

도의회 박익수 사무처장은 “입법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