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시스템’ 전국 지자체 확대
- 도내 5개 아파트단지 부조리 사례 적발 성과…행자부, 분석 모델 표준화 뒤 보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 집행 실적 평가·점검 등 역할을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자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도는 이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도는 분석 모델 개발 뒤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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