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통일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선언
- 정부 "개성공단, 결국 북핵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
- 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내 38개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하겠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군사도발과 관련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개성공단 생산인력의 공단에 대한 출입이 전면 중단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은 북측 근로자 5만 3000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임금으로 1억 달러(1200억원)에 달한다.

홍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지난해에만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공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아 보인다. 홍 장관은 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 "전적으로 북측 태도에 달려있다"며 "핵과 WMD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가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그사이 개성공단이 재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감안하면 재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을 대표로 통일부와 기재부, 산업부, 행자부, 국토부, 금융위, 중소기업청장 등의 부처에서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대책반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1일 오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 발표직후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경기도내38개 기업도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협력해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사는 11일 오전10시 군인공제회관28층에서 예정된 개성공단관련 경기도 대책회의를 개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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