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칼럼] 지방자치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국가단위 사무와 지방단위 사무가 다르고 정치적으로는 중앙단위의 정치인이 교체되었을 때 지방단위의 정치가 영향을 덜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종속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오늘날 여러 가지 통신수단의 발전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의 소식을 접하기는 쉽다. 그렇다고 부산 또는 광주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다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 맞는 정치,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 생활소득과 경제수준이 지방마다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병렬적 관계를 인정하고 간섭을 최소화 할 때 지방자치는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동향을 보면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중앙정부 말만 들으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수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 전 국민 앞에서 후보연설을 하면서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보육에 필요한 돈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정국이 이 문제로 몇 개월째 혼돈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빼내 다른 지자체에 나누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경기도 관내 6개 지방자치단체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국민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한정된 지방예산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마다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공약을 남발하게 될 경우 향후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은 씨가 마를 수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장자치예산을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재단하려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있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 넘는 행정법을 만들면 그것은 악법이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세계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이 한국에게 돈을 빼앗아 못사는 북한에게 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방에서 거둔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면서 또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에는 국가전체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독재정권시대에는 개인을 대한 거주 이전의 문제에 까지 명령을 통해 하달되기도 했다. 구 소비에트연방의 스탈린은 국가재정과 예산을 통제해 강제이주까지 시킨 인물이었다. 과거의 인물들이 이런 전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병렬적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병렬적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런대 느닷없이 스탈린식의 행정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를 수긍할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자치는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 제도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각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정치경제적 활동 또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이 못산다고 다른 지역의 예산을 도둑질 하는 식의 정치는 3류 정치나 행정이 아니고 독재에 대한 향수 일 뿐이다.

<사회부국장> 전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