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이 비박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무소속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안상수 의원 등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다. 유 의원의 복당이 사실화되자 새누리당의 최대 계파인 친박계는 “혁신비대위의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거칠게 반발하고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통한 심정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니다”라며 혁신비대위의 결정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의원의 복당이 친박계의 주장처럼 무효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비대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총회가 소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의총이 열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탈당에 필요한 과반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친박계에 의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승리하고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비박계가 뭉칠 경우 향후 청와대의 목소리는 소수 중에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집권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대규모 노동개혁과 남북대회중단을 통한 대북대결 정책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등, 박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굵직한 국정 사업들이 모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노동개혁 분야를 보면 양대 노총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 문제와 파견직 차별화 문제는 모두 암초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비정규직의 기간을 기존의 2년 계약에서 4년 단위로 계약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파견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암초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개원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반면 과반의 의석수도 안 되는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 이외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드물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제일 먼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대화문제 또한 일부 방향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 등장이후 경색 일변도로 바뀐 남북대화문제는 언제 해결의 물꼬가 터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당이 가세할 경우 개성공단 문제는 새로운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득보다 실이 크며 중국과 미국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언론사들의 분석과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청와대는 갈수록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이 등장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청와대에 반기를 들 경우 청와대는 그야말로 한숨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한편,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따른 새누리당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보다 진보적인 색채가 뚜렷한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면서 지난 19대 당시 박근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 될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퇴임을 2년 앞두고 조기 시작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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