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실상 9대 후반기 의장단을 확정지었다. 아직 후반기의회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임 의장에는 더민주당 정기열 의원이 내정 됐으며 부의장에는 더민주당 김호겸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석 의원이 확정됐다.
이번에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들이 경기도의회 의정을 이끌어 가는 동안 경기도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 가장 먼저 오는 2017년 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실험인 연정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연정은 법적인 뒷받침은 부족하지만 나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상생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경기도 연정의 성공여부는 오로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의회는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정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처럼 중앙행정이 지방행정을 압박하는 경우 경기도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경기도의회가 중심을 잘 잡을 때 지방자치는 더욱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해 연말처럼 해를 넘기면서 까지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추태를 다시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 지방자치는 지방재원을 근간으로 하고 지방재원이 중앙재원에 귀속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뢰밭 같은 공약이었다.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하고 누리과정을 이행하는데 지방재원이 소요되는 어처구니없는 공약이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도의회가 이런 비정상적 문제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누리과정과 같은 쌍둥이 예산들이 다음 대선에서 또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경기도의회가 여야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문제도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기도에는 서울보다 300만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나야 하고 의회 사무 종사자도 늘어나야 하지만 수년간 시정되지 못했다. 도지사의 역량부족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의회의 노력부족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원을 중앙정부가 경기도의회나 도민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라는 고유의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서로 협력과 보완을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종속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민주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가 중심을 잡으려면 도의원 공천권에 대한 자주성 확립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이번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중에 나온 여러 공약 중에 공천과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 공천에 도의원이 참가해야 한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과감하게 공천에 대한 자주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의 공천권이 중앙정치인들에게 있는 이상 경기도의회의 자주는 꿈같이 먼 이야기일 뿐이다.
경기도의회가 중앙의회의 종속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여`야 의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기도의원 스스로 공천권확보를 위해 싸워야 한다, 중앙 정치인의 한 마디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우왕좌왕 줄을 서는 꼭두각시놀음을 끝내야만 하는 것이 이번 의장단의 가장 큰 할 일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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