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정부와 교육청간의 이견차가 너무 크고 재정의 주체를 지방재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여전히 국회에서 갑론을박 중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매번 편법을 통해 편성됐다. 예산이 편법으로 편성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이 입게 됐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어린이집 경기도연합회 김옥향 회장은 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가 극적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선집행 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시하며 연합회 소속회원들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회원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은행을 찾아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경기도내 약 1만3000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회계 지원은 많지 않다. 그리고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지면 회원들의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이 꺼져 다행이다. 예산 선집행을 위해 도와주신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와 교육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은 교육부에 할 만큼 했다. 끝없는 면담요청과 질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번 이런 편법으로만 해결됐다. 그나마 염태영 수원시장은 예산을 선집행 해서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걱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악법도 법이다.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도 교육청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먼저 집행하고 우리와 함께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과 이재정 교육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화조차 거부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보육도 교육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 누리과정이 있고 지난 2012년 교육감들이 모여 누리과정을 교육의 일환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의 말들을 상기해서 보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보육이 곧 교육이라는 명제는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명제가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임시 편성한 750억 중 우선 집행되는 498억은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부다. 전체 750억 중에 남은 잔여 예산 252억도 조속히 편성되었으면 한다. 이때 또 다시 교육청의 동의 문제로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어린이집의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후반기 예산은 책정되지도 않았다. 또 국회에서 후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경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늘어만 가게 될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려 깊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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