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언론을 지켜내는 것도 도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소수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만들었다. 큰 언론사와 소수 언론사간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를 시작한 오완석 도의원은 시종 일관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오 의원은 “어느 사이에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시작했다. 지난 8대 당시 부터 많은 당직을 맡아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된 것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소수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메이저 언론사들의 필요성도 있지만 소수 언론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 특히 지역소식을 자세히 전하는 소수 언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정치도 함께 활성화 되는 것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요즘 시민들의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언론 뉴스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들만 잘 검토해도 많은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지난 8대는 무상급식이라는 큰 명제가 있었다.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두 번 이나 검증된 보편적 복지제도 이다. 그러나 9대에 들어와 경기도의회의 최대 핫이슈가 되어버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육재정분담금을 조정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이일로 인해 경기도는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까지 겪었다 ”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재정운용은 남경필 지사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다. 남 지사와 일선 시군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판단을 믿었어야 했다. 그런데 수원시와 일부 시군들이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선편성하는 바람에 정부에게 지방재정운용을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지금 정부가 경기도 관내 불교부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도 누리과정 예산을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부족을 지방정부의 것으로 하려다 보면 전체적인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행장 이전과 특례시 문제에 대해 오 의원은 “비행장 이전에 대한 관련법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다. 비행장 이전으로 만들어질 개발이익금 5113억을 대체 부지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주면 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고 말했다.
특례시 문제에 대해 오 의원은 기존의 수원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오 의 원은 “특례시가 되면 재정교부금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수원특례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부 단체에 속하는 성남, 화성, 고양, 용인시 등이 모두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라는 광역단체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히 정리해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특례시가 되기 전에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는 수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들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에 대해 묻자 오 의원은 “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역구 지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수원 광교는 에콘힐 부도에 이어 컨벤션센터까지 부진에 빠져 있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볼 생각이다. 87년 헌법으로는 지금 우리시대의 가치와 생각을 다 포용할 수 없다. 한계에 이른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 단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인건비 총량제를 가지고 협조해 준다면 갑론을박하는 인사권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음에도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 정치는 토론과 타협이 우선되면 잘 풀릴 수 있는 생물이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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