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20세기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무역교류는 우리의 시대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는 기회였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기업들에게도 기회였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무역교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최대 이익보장은 인권으로 연결되거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저 기업의 이익으로만 연결됐다. 오히려 기업들은 최대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보호업종사업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대해 자본이 부족하거나 기초산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파괴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파괴된 것이 한국의 법률 부분과 농업 그리고 금융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외국 투기자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명아래 국제 금융에 취약한 한국을 철저히 이용했다. 익히 알고 있는 ‘론스타’와 ‘골드만삭스’같은 자본들은 한국 금융계를 가지고 놀다시피 하면서 챙길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챙겨갔다. 피해는 컸지만 정부는 속수무책 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당하다보니 한국도 이력이 생겼는지 피해사례는 줄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한국의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보유금이 370조를 넘었다. 재벌들의 문어발 구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팔면서 얻은 이익들이다. 특히 대량의 비정규직들을 채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부분의 초과 이익까지 챙겨가면서 재벌들은 철저하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잘 나가던 계열사가 어려워지면 단순히 투자를 회수하면서 인원을 정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도를 내겠다며 정부에게 엄포를 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그러했다. 최근 벌어진 조선업계의 상황은 이런 방식을 철저하게 따랐다. 한때 불 꺼질 일이 없다는 조선업은 한국 최고의 상품이었다. 그때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차곡차곡 재벌의 금고에 들어가 쌓여 사내보유금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조선업이 어려워지자 재벌들은 “조선업과 그룹은 관계가 없다”, “조선업은 별도의 법인이다”며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일제히 치매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조선업을 모른다”며 외면하고 노동쟁의를 벌이는 노동자 탓만을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게 손을 벌렸으며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토사구팽한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산업은행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조선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모양이지만 이를 환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재벌들의 사내 보유금이 370조가 넘는 이 시국에 재벌들이 먹다버린 기업들을 정부가 살려내겠다고 세금을 투입하는 기형적 재벌 살리기 앞에 국민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재벌들의 곳간을 열 수 없는 무능력한 정부와 자본의 축재에만 눈이 먼 기업들이 벌이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쓸고 간 자리에는 책임이라는 나무와 인권이라는 열매의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막말의 대가 트럼프조차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고 망발을 보이고 있는 지금 오늘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