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던 지난 1980년대의 구호가 사라진지는 오래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반대로 “애국이 따로 없다.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지난 2013년의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는 약 60만 명이었다. 그리고 오는 2018년 입학대상자 숫자는 46만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5년 만에 학생수가 15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학생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학급 숫자와 학교의 정원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매년 학교 신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학교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산하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1000만 서울 이라는 인구 숫자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900만으로 조정 됐다. 반면 경기도의 이구 숫자는 지난 2년 간 가파르게 증가해 1200만을 돌파했다. 이와 연동해 경기도에서의 학교 증설 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교 증설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무분별 하게 학교를 증설 했다가 정원에도 못 미치는 학교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최소 13학급 이상의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약 3000억 상당의 예산이 사용된다. 그런데 학생의 숫자가 모자를 확률도 많다.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신도시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두 사실이지만 현재 일부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수 미달이라는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학생 숫자가 모자라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모집을 위해 관내 지역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모집까지 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신설은 충분한 검토 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신도시 지역에 학생 숫자가 모자라는 학교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키기 위한 방편을 좀 더 찾아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없을 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도시가 건설 된다고 법령에 따라 무조건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전체 학생 숫자와 인구수 감소 그리고 현재 주변학교의 운영 형태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신설을 허가하자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지금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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