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를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하며 대권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남 지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토크-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어느 순간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여러 분야를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 지사는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부모님의 재산이 더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 군을 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두관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의 관점에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징병제로 연간 사회적 비용인 25조9000억~69조원까지 든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면서 "국방비 1% 정도인 3~4조 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병력운용 비용이 27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줄어든 예산으로 12~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145조 원의 GDP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해 제대후에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으로도 군 복무에 대한 대우를 높게 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의원이 모병제에 대해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남 지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강한군대를 위한 준비"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은거냐고 되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연정이란 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수도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고 모병제를 통해 강한 군대를 제안했다"며 "앞으로 교육문제와 노동문제와 같은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것이 내년 대선에서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GSEEK(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을 맡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남 지사를 응원했고 30년 전부터 모병제를 주장해온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방송 패널로 활동 중인 정두언 전 국방위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