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행정공백 우려 법률개정 요구돼
- 박원순(서울), 남경필(경기), 안희정(충남), 원희룡(제주), 이재명(성남)
지자체장들이 단체장 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선거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법만 있고 경선 중에는 현직 사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너도 나도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단체장이면서 대권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벌써 4~5명에 이른다. 현직 단체장들의 대선출마에 대해 법적으로 제동을 걸 필요와 이유는 없지만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은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대선 날짜를 12월 19일로 가정하면 적어도 후보자들은 오는 2017년 9월 19일을 전후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각 당은 적어도 9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6개월 이상은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선출마에 따른 준비까지 합친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행정공백을 뒤로 하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현직 단체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있다. 이중 가장 강력하게 대선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직에서의 복지 행정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지론을 펼쳐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남경필 지사는 모병제를 주장해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출마에 대해 “자치단체나 잘 마무리하라”라는 질타 또한 높다. 모 시사 방송에 출연한 한 정치 전문가는 대선출마를 시사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문가도 아닌 일개 지사가 왜 감 놔라, 대추 놔라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거면 나도 출마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출마에 대한 비판도 높다. 이 시장이 출마한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성남처럼 작은 것이 아니다. 성남이나 잘해라. 선거비용 반납 해라”등 경선을 해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악용해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직단체장들이 무더기로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중요 대도시의 행정공백이 자칫 국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선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붙으면 대통령, 떨어지면 다시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법 자체를 바꾸지 전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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