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정치권에서는 단 하루도 싸움이 멈추질 않았다. 문제는 이 싸움이 정치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취임 초부터 싸움이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 4년간 이어져 왔다. 급기야 이 문제로 경기도는 준예산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당과 야당 누구하나 양보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누리과정 예산 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세월호 문제 또한 비슷하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구할 시간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왜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사건발생 3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래임덕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싸움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고 성완종씨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면서 일부 정치인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들에 대한 정치적 추문은 정치권의 또 다른 싸움 소재로 비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북한의 제5차 핵개발과 사드의 대한민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은 타협과 협의라는 말을 아주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각을 세우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은 당론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했으며 여당은 사드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및 각 당의 주장들을 다 들어보면 각 당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는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한 것도 인정되고, 북한에는 사드 이외에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두 의견들 중 하나만 채택해야 된다는 각 당의 주장에는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협의와 타협 없이 마주보고 달리면서 싸우고 있는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 싸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론분열의 중심에 서있는 정치권의 싸움은 외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일자 뉴스에서는 북한을 유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외교적 공세를 취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의 정치권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대한민국을 삼류 정치싸움 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원흉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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