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새누리당 경북 상주)의원은 첫 질의부터 “도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생각을 바꿔 달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인구 팽창정책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기도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사람이 몰리는 문제 심각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규제 완화, 철폐,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화장실 고치기 어렵다는 말 현실 아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도 화장실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경기도민만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말한다. 대한민국은 허리가 잘렸다. 남북한 상처를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남 탓만 할 일 아니다. 군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있는 것이다. 국방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모여 살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 김문사 경기지사는 경기도에 군이 있기 때문에 손해 본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군인 가족들이 경기도주민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군사규제로 묶여 있어 경기도가 행복한 것이다. 아니면 숨 쉴 곳도 없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 인구 팽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요구하고 인구 증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때문에 경기도 이외의 지방이 피폐해지고 있다. 더 이상 경기도의 팽창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지사는 “지방 피폐의 경험으로 경기도 연천과 가평을 이해해 달라, 포천은 포탄이 지붕위에 떨어진다. 그런데도 참고 산다. 경기도 북부가 사드 정도는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북부지방 일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아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풀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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