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황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 균형발전에 걸림돌”
황희(더민주 서울 양천구 갑)의원은 2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삼사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첫 질의를 했다.
황희 의원은 “자치분권과 협치는 국토균형발전이 그 시작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선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제 생각은 규제합리화다. 그동안 역차별 받은 지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로 해석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내 지하수 불법시설이 다른지역에 비해 많다. 또 지난 2011년 이천지역 구제역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 물로 생수도 판매됐다고 들었다. 지자체 관심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그에 대한 신고율도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시·군에 권한을 많이 넘겨줬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하겠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에는 생수 제조 시설이 없으므로 그 물로는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K-컬쳐밸리 외자유치부분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 2016년에 약 830억의 부지를 1%로 대부받는 계약을 CJ와 체결했다. 그 부분에 대해 2015년 이미 1%로 가정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조사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그와 관련한 특혜는 없다. 도의회에서 조사하겠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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