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 최인호 의원, “미군공여구역, 대학 경기도 이전 등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최인호(더민주 부산 사하구 갑)의원은 2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삼사에서 “남경필 지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 하는것 아니냐”고 첫 질의를 했다.

최 의원은 ”남 지사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 11년 이후 경기도에만 6개시군이 발생했고 7개 대학이 경기도 이전을 확정지었다. 평택에는 삼성 공장이 조성됐고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을 주장한다”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남지사는 중앙정부에 공장건폐율 완화와 대학이전규제 해소등의 건의를 한적 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남지사의 정책 추진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남 지사는 “미군공여구역은 역차별을 받던 곳이다. 연천과 가평같은 낙후지역만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중심지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특별화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한다”라며 “평택 공장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본 지사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역차별 받은 곳은 빼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수도권 개정법 반대라고 봐도 되냐”는 마지막 질문에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법 철폐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 큰 그림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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