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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여.야의원, 수도이전 날선 공방“수도권 인구문제 해결 등 위해 필요” VS “통일시 또 수도이전”
   
▲ 1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남경필 지사-여.야의원, 수도이전 날선 공방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이 수도이전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더블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의 수도이전 발언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남 지사는 수도권 인구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이전이 필요하다며 수도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수도이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수도권의 정치경제 중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이전을 얘기하셨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일부 효과밖에 없다”며 “지사의 발언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 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인프라가 이전되면, 연관 기업들이 따라 가게 된다.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수도 이전을 함부로 끌고 가선 안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30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70조를 투입해야 마무리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이전의 정치적 소신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고, “실제로 세종시도 복합도시 공무원들이 매주 금요일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수도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의 시작이다. 수도권의 정치행정 분산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인프라의 분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며 “다 옮기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해결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남 지사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중요히 여기고 집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산문집을 읽어보면 고구려, 백제가 수도를 이전해서 망했다. 경기도 인구 1700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도이전 주장을 거듭 비판했다.

남 지사는 그러나 “정치 등 모든 것을 이전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남 지사는 앞서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의 수도이전 입장 질의에 대해 “앞으로 5~7년 뒤에는 수도권에 60%가 살게된다. 30~40년 뒤에는 70개 지자체가 사라진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며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자가 되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 개헌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박찬호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관계를 지켜보면서 수도이전을 논의해야 한다. 성급하게 수도를 이전해 통일되면 또다시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10년도 안되는 사이 경기도에 1700만 국민이 모여들면 여러가지 문제 생긴다.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신도시와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수도이전은 그 중의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정책 등을 통해 모두 고민하고 국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은 수도이전 개헌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헌은 쉽지 않다. 개헌 절차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개헌전 국회 제2분원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남 지사는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 토론에 붙이고, 수도이전을 공약해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 그것이 무산되면 국회 제2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볼 수 있겠다. 개헌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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