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여전사’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열혈의원이 있다. 바로 문경희(더민주 남양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전반기에는 교육위에서 활약을 하던 문 위원장은 의회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반기 내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던 문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전쟁이며 중앙정부가 부처별 할 일에 대해 정확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말을 한다.
후반기 들어서서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로 바뀐 것에 대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모든 상임위가 모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것 같지만 경기도행정의 연장 선위에 있기 때문에 개별상임위의 활동이 나중에는 전체 영역으로 연결된다. 무엇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경기도 보건복지 중대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자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 중점 보건 정책은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이후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민간병원에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제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 6곳이 있으며 위탁운영을 하는 병원도 있다. 그러나 위탁의 경우는 용인 정신병원처럼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관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며 31개 시`군의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성향도 다 달라서 표준적인 복지 매뉴얼이나 보건환경을 꾸려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어떤 단체장은 복지를 공론화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쓰는 단체장들도 있다.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렵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또 예산타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예산 없는 복지정책은 구호에 불과하다. 통상 경기도 관내의 복지관 한 곳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5000명 정도다. 이정도만 해도 노인복지관이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경기도 어르신들의 인구는 적어도 130만 명 이상이다. 복지관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갈수록 복지예산을 삭감만 하고 더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전공이 사회복지분야 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복지 분야는 크게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다.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기준점을 정하고 큰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많다. 그러나 단기적인 계획은 광역정부나 기초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 일들은 자치단체의 외부 환경과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당장 시급한 노인복지관 확충이나 장애시설 확충 같은 것들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는 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이 바쁘다. 가장 시급한 것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일까지 많은 것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아직은 보건복지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더 앞에 있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현안도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하고 거시적인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기회가 내게 계속 주어진다면 굳이 사양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자 한다. 그것이 좋은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중
육군여군 장교 복무 (중위 전역)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무상급식 혁신학교 추진특별위 간사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위원장(2016.7.17~)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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