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창일 의원은 지난21일 인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그 동안 무분별하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이관해서 사용한 2조 3천억원의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정창일 의원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총 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 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2조 5천억원의 토지자산 이관금액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이미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72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2015년에 6,302억원이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4,157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5%로 대폭 감소됐다.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으며, 외국인투자 유치금액도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억 6,800백만불에 그쳐 2014년 14억 1,600만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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