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은 작지만 시끄러운 지역이다. 인구수는 21만이며 시민들의 평균 나이가 32세 정도 되는 젊고 건강한 도시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늘 역동적인 거리환경을 보여주는 오산에서 최근 한 시의원이 오산시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명철 시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나쳐 왔던 오산시의 행정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순식간에 오산의 스타로 떠올랐다.
시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더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기 버거운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시의원에게 공약이란 있을 수 없디. 공약이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처럼 외부환경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약속이다. 시의원은 순수하게 시의 행정에 대해 더 열심히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며 시민들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 행정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최고의 할 일이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처음 시의회에 발을 들여놓고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내미는 서류 뭉치에 현혹돼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 또한 그랬다. 그리고 행사장에 나가서 인사말 하는 것이 다 인줄 알았다. 과거에 정말 그랬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로 시의원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선6기 전반기에 오산시가 원동초등학교에 체육관 설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오산시가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권리행사 조차 못하고 또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상황에 대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오산시의 물리적 행사를 막을 수 없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은 법률과 조례의 상관 관계와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 그리고 위탁사무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이나 정부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이 가중되는 일이 많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고유 업무와 위탁사무를 혼동해 시장이 위탁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시장에게 위탁의 권한을 맡기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20년이 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에 대한 해설서 하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의 지방행정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또는 예전부터 라며 사용하는 예산조차 조례에 근거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투명한 예산집행이야 말로 민주정부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년째 오산에서 참패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문제에 대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혹은 야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새누리당이 오산시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좀 더 많이 발굴하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 즉 시민들을 더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과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