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대비해야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호무역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권력의 중심에 들어설 모양이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줄기차게 미군주둔비용 100% 인상과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트럼프가 새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거의 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41%인 7억7천500만 달러(8839억)를 매년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59%에 해당하는 11억 달러(1조 2622억원)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보도 했다. 또 보고서는 미군이 본토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는 막무가내 식으로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7천억 상당의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다 사드 포대 운용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할 경우 2조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넉넉하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상황은 연착륙이 이어지다 최근 경착륙에 가까운 추락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를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난장질로 인해 코리아브랜드가 급락하고 이에 따른 충격파가 우리나라의 유수기업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상황과 관계없이 당장 “우리가 더 어렵다”며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한미군주둔비용인상 요구에 대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만 하는 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지금보다 더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인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은 미국의 뜻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한민군의 철수와 함께 전시작전권 조기상환에 대한 대비도 해두어야 한다.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인의 민주적 선택이라는 점은 존중 받아야 하고 그 와중에 우리의 실익도 고려해야 한다

늦었지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험난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중국의 국방굴기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전시작전권을 조기상환 통해 타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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