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투데이 정치·경제부 국장대우 김동초
[경인종합일보] 변동금리 인상, 서민들 한숨 만 깊어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300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들 중 대부분은 자기 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집을 산후 빈한한 생활을 영위하는 하우스푸어 들이다. 그 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 된다는 건 곧 다달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더욱더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으로 삶이 팍팍했었는데 저승사자 같은 이 금리가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 최 모 경제부총리란 인물이 국민들에게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LTV(주택담보 대출비율)와 DTI(소득대비 총부채 상환비율)을 완화, 기형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더욱 부추겨 아사상태의 서민경제를 엉망으로 몰아갔고 그 차익과 수익의 단물은 건설 족과 대기업, 그리고 금융권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서민들은 3~4%선에서도 허덕이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로 오르면서 시장금리인상과 함께 늘어난 이자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됐고 시장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인상 도미노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연속을 불러왔다.

세계경제 또한 이번에 등극한 미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기조로 볼 때 옐런과 주변 인물들의 행태가 미국연준의 12월 기준금리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게 하고 그에 비례해 우리나라 금융권과 가계부채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설사고정금리로 적용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이내에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복합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번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금리의 인상을 불러왔고 변동금리 인상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험난해진 서민경제의 숨통을 열 수 있는 방법 중 모기지론(주택담보 장기저리대출)이 탈출구의 한 방편이라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금융권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라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진단된다.

가계의 금융부담이 증가할수록 생활이 피폐해지고 그 여파로 인해 은행 또한 대출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어려워 사회금융흐름의 전체적인 딜레마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리 5%선을 넘겼고 국민과 우리은행도 모두 5%대에 육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급가계부채의 상승은 나라전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전문경제 연구원들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단기예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다.

이래저래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더욱이 하우수푸어들의 집이 오히려 그들을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정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런지 막막하기만 하다. 각자가 살아남아야 할 길을 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냐는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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