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헌법체제는 지난 1987년 헌법체제이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군부통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였으며 시민들은 혁명을 통해 집권군부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냈다. 이후 지금까지 87년 헌법체제는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헌법이 됐다.
국민들의 피의 저항과 요구로 만들어진 87년 헌법체제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명목소득은 10배 이상 늘어나고 도시의 확장도 경이적으로 늘어났다. 분당과 일산이라는 신도시에 이어 동탄, 판교 등 눈을 뜨면 대형 신도시들이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세종시도 만들어졌다.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인용 컴퓨터 일명 PC는 메가바이트램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4기가 또는 8기가 램을 사용하고 저장용량도 테라바이트급 개인용 PC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변화가 심했던 것은 통신 분야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동안 “우리가 산업혁명은 100년이 늦었지만 통신은 100년을 앞서갈 것이다”며 통신이 미래의 먹거리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했다.
특히 통신 기능의 발달은 생활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 공중전화는 불필요해지고 유선전화조차 점차 사라져 갔다. 지금은 영상까지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틀 속에서 한국인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둘째를 낳아야 애국이다”로 바뀔 만큼 시대의 풍속이 달라졌다.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에 대해 수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여러분야가 바뀌었음에도 한국의 정치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면 지방자치시대의 돌입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지방정부의 탄생이 전부 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탄생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과거의 지방정부와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재정 독립도 취약하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의 특생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이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은 중앙정부가 국가의 모든 재정을 움켜주고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욕심에 있으며 이를 용인한 국회의원들과 공범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딱 한 번 기초의원 무공천 이야기가 있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다. 전 국민이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부패 정치인들의 퇴출을 요구하며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90% 이상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정치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부패세력은 분리해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보다 먼저 부패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부패세력이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에 숨어들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다. 부패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변화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 변화한 정치권이 이제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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