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문장들이 몇 개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목을 비틀어도 벽은 온다”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정표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명연설을 남겼다. 이 모든 문장들 속에는 정의(正義)가 내포되어 있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새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로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으며 군부독재와 싸워야 한다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했지만 모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정의와 양심은 강조되는 덕목이었다.
한국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정의’를 원했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요구보다는 재벌이나 측근의 요구를 우선 받아들이면서 정의는 실종이 됐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한다며 사실은 재벌의 이익을 먼저 실천하고 “재벌이 돈을 벌면 국가가 튼튼해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궤변이 경제논리로 자리 잡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은 “옳소”라고 했다.
또한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워놓고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며 부를 축적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인사전횡을 한 것도 모자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국민 사찰까지 시도해 블랙리스트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문건까지 만들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지도자들 중에 이런 행위를 한자와 행위에 대해 방어벽을 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집단까지 스스로 부족함을 모르고 오히려 국민들을 겁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정의는 죽고 궤변이 정상에 등극해 국민을 압박한 몇 년 이었다.
결과는 윗물에서 사라진 정의가 아랫물에서 나타날 이유가 없듯 한국사회의 모럴해저드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극에 달했다. 뉴스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들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한국사회에서 신분을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간접적으로 비하했다. 이런 결과의 마지막 단계는 조선말에도 있었다. 쌀에 모래를 섞어 월급을 주자 군인 들고 일어났던 임오군란의 이야기가 작금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피복조차 동급의 피복을 외부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공공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한국에서의 모럴해저드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가장 하급단계의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못해먹는 것이 바보”라는 궤변이 진리처럼 통용 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은 피다. 그리고 국민들이 웃음은 속이 썩어 들어감의 반증이다.
올해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했던 현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조기에 선출하는 중요한 해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속의 가장 준엄한 기준은 바로 ‘정의’다.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배려와 양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라는 철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잘 골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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