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화자찬 전시행정 소개 무한반복
- 자치단체 실업률도 없으면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
정유년 들어 각 행정기관마다 출입기자들을 불러 2017년 행정의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 내실이 있는 목표를 소개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히 하는 브리핑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화자찬과 눈속임 그리고 미사여구 남발로 끝나는 브리핑도 많다. 행정기관들이 발표하는 전시행ㅇ정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청년정책이다. 청년실업률이 2015년 말 기준 1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자 너도나도 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시에서는 이런 청년정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도 지난 18일 오전 정유년 첫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년도시 희망 수원’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소개한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원청년바람지대 라는 활동 공간 개소, 수원청년 움트다 축제 개최’등이 전부였다.
수원시가 발표한 내용 중 어디에도 현실을 반영한 청년실업대책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 10%라는 의미는 10명 중 한명이 취직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아르바이트와 구직 포기자, 취업준비생들이 빠진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실업률은 30%가 넘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그럼에도 수원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서 청년실업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청년실업과 관련해 가장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은 시는 2017년 1월 기준 성남시 뿐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또 지원금 중 절반은 성남시 안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성남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중효과도 있다.
성남시의 청년지원정책이 정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가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열겠다는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만 축내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기초자치단체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할 일 다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기초단체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계청에 의뢰해 자체 실업률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는 일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시군에 가장 적합한 취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초단체 실업률이 발표돼 전국 평균 이하가 되면 연임 또는 재임에 위험요소가 될까 두려워하는 자치단체장이 존재하는 시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허구의 정치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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