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모든 미사일 중에 북한제 미사일만 인류에게 위협이 되나


-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소유한 모든 미사일은 다 위험한 무기

- 중국 다탄두 ICBM 시험발사에는 침묵


한국의 거의 모든 뉴스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보낸다. 미사일이라는 무기는 독일이 지난 2차 대전 당시에 발명한 무기다. 레이더에서는 작은 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요격하기도 어려운 개념의 무기다.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앞부분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핵미사일도 될 수 있고 생화학미사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사일이 일반 포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개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양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20세기 이후 지구상의 강자로 알려진 몇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정도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강제 지배했던 일본도 자력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현재 자력으로 대기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10여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의 미사일만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협약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미사일 기술과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어 미사일 사거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살상용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02년 헬싱키조약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가입한 나라들도 130여 개국이 넘는다. 북한의 미사일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 조약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싱키 조약은 탄도미사일 자체가 가지는 파괴가 무차별적이고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사일기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미사일기술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협약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기술을 통제함으로써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확실하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기술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탄두에 뭐가 실려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과 남한과 북한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요격이 불가능한 것에 있다. 미사일 문제에 있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지난 4일 중국은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다단투 미사일은 미사일이 목표지점에 떨어지면서 여러 개의 탄두로 분리되는 요격자체가 아예 불가능 한 최첨단 미사일이다. 그런데도 북한 미사일만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형태의 여론은 형평성을 상실한 여론이다. 모든 미사일은 살상용이며 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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