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2월 임시회에서 산자부장관 상대로 경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수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 이상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30%로 높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 보고 있다.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할 경우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 질 텐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자법 개정안대로 될 경우 외투유치가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히 풀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비자 free 지역으로 만들고 외투기업에 5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투자유치가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형환 장관에게 “경자법 개정안을 보면 외투법인의 지분비율을 30퍼센트로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외투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경자법 개정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동수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소위 심리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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