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공평한 처신 요구돼

- 중립의 의무 저버리고 한쪽편만 들어서는 곤란

-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득실에 앞서 피해자 달래기가 우선


수원군공항 예비이전부지 발표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에 소재한 제10비행단 이전은 수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리고 제10비행단은 우리나라 공군 중 최전방에 위치한 전투비행단이다. 도시 복판에 전투비행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등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른 이전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군부대의 이전 특히 여단급 이상 되는 군부대의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 지휘 관계자들도 주둔지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대이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통수권자의 재가가 떨어져야 군부대 이전은 가능한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대 이전지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이전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게 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부족한 것이 생기는 법이다.

군부대 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향후 부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발전이라는 기대치를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10비행단이 사용할 토지는 약 400만평이라고 한다. 군부대가 이전 할 화성시 소재의 토지 400만평은 앞으로 영원히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즉 희망이 죽어버린 땅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땅을 팔아 이득이 생기는 것이니 좋을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화성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고 팔리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죽어버린 땅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희망죽이기에 대한 대가로 수원시는 5100억을 준다고 하지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토지 400만평은 결코 5100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비 이전 부지에 고층빌딩 2~3개만 들어서도 5100억정도는 상회한다. 그럼에도 5100억을 줄 터이니 얌전히 군부대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다. 이런 식의 협상 태도는 일본이 한국에게 지난 수십 년간 보여 왔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빌미로 “보상은 다했다. 우리는 미안하지 않다”라는 태도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해 왔다. 일본의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의 태도와 지금 수원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가?

희망죽이기를 당한 토지에 대한 마음도 아픈데 “돈 줄 테니 걱정마라”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수원이 가져서는 아니 될 자세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에 있어 본인이 수원출신이고 비행 제6구역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과거 때문인지 비행장이전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예비이전지역 주민들의 아픈 마음과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군비행장이전 문제에 있어 과장해서 입장을 나누자면 수원은 가해자이고 화성은 피해자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도지사가 굳이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약자를 우선 돌보아야 할 도지사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남 지사가 늘 주장하는 따뜻한 복지는 어려운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니었던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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