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가 최순실 뿐이랴
-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널린 것이 비선실세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弊端)을 두 글자로 ‘적폐’라 한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들이 지난 4년간 저질러온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장하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는 않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청산하자고 한다면 그것이 한 둘은 아닐 것이다. 능력과 인성을 배제한 고질적인 패거리 정치에서부터 법위에 군림하는 자본과 ‘갑’질 행정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예산지원, 관행적인 인사 청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에서 흔드는 모든 것들이 적폐의 대상일 수 있다.
대화와 토론위에 만들어진 결정구조보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만인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무조건 직위에 올라있는 사람의 말이 ‘옳소’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이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정말 힘들다. 정치적 적폐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적폐의 대상이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자원들도 적폐의 대상이다.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패악의 청산이다.
경제적 적폐청산은 어쩌면 더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오판아래 저질러진 수많은 횡포와 구조적으로 단단해진 경제적 적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할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난제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다양성이라는 부딪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가 민주주의의 동력임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국이 지금이다. 일단은 태어나면서부터 반상의 계급이 정해진 과거와 달리 자본의 규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신분이 정해지는 비뚤어진 경제관념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적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의 학연과 지연에 매달려 사업을 따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비선실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뒤바뀌는 것은 최순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정치에서는 매일매일 반복 되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수백억의 예산이 공중분해 되다시피 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승진하는 사회적 구조는 돈만 있으면 도덕과 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적폐를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다.
이왕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나섰다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만 할 것이다. 전국어디에서나 널리고 널린 비선실세들이 날뛰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아래 숨조차 쉬기 어려운 서민들의 촛불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 적폐청산 바로 그것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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