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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본소득제일간투데이 정치·경제부 국장대우 김동초
   
[경인종합일보] [칼럼] 기본소득제


우선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시민의 권리(수위스), 둘째는 소득 재분배(케냐, 인도, 캐나다), 셋째는 복지제도 간소화(핀란드), 넷째로 인간과 로봇의 공존(실리콘벨리)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적 차원에서 주장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로봇과 AI(인공지능)가 몰고 올 대량 실업의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제가 실업문제의 해결의 한 방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꿈의 제도이다. 복지의 일종으로 최상의 제도다.

기본소득제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도 자체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선별적 복지로 시작해서 보편적 복지로 진행된다. 결국은 복지 최상점인 기본소득제로 귀결이 되지만 시행에 있어 재원 창출 등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험대를 거쳐야만 한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 다가오는 AI(인공지능) 시대엔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기계들이 일자리를 대신, 필수적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히 생존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구 유럽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거쳐 상당 부분에서 제도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우선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중 제일 먼저 거론되는 항목이 GDP다. 세계 국가별 GDP 순위(2016년 기준)를 살펴보면 18조5천5백81억달러로 1위인 미국에 이어 2위 중국, 3위 일본(4조4천1백26억달러),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인도, 8위 브라질, 9위 이탈리아, 10위 캐나다, 11위가 한국으로 1조3천2백12 억 달러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실시는 GDP순이 아니다. GDP 국가 상위 20개 국가 가운데 기본소득에 상응할 정도의 복지를 지급하는 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정도다.
기본소득제 실시를 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중에 인구수를 들 수 있다. 나눗셈의 기본원리에 따라 GDP총액보다는 개인의 총소득인 1인당 GDP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인당 GDP가 4위인 노르웨이를 보자. 인구는 4,707,270명으로 세계에서 인구수는 120위이며 인구밀도는 186위이다. 노르웨이는 북해의 석유와 연어 수출 등 재원 창출 측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다. 많은 천연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는 여러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커다란 강점이다. 복지란 지출만큼의 재원 창출이 절대적인 것이다. 결국 제로섬 법칙을 따른다. 이에 선진국이며 복지제도 최상을 달리는 북유럽 국가들도 조심스럽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정책에 반영, 시행을 하려 한 국가가 스위스다. 2016년 6월 기본소득제 시행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본의 복지정책을 거의 폐지한다는 전제였기에 국민 77%가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 그 뒤를 이어 핀란드가 기본소득제 실시를 놓고 정부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보완을 거쳐 올해 벽두부터 전격 시행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한 현실을 보면 부분 시행과 실시 논의 및 전격 실시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와 본토에서 부분 시행 중이며 브라질. 네덜란드, 인도. 이탈리아, 나미비아 등의 국가가 지자체 중심 부분 시행 중에 있다. 이어 시범실시를 논의 중인 국가로는 독일과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이 있으며 핀란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전격 시행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부쩍 보편적 복지란 단어 자체가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정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어 향후 대선정국 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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