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People & People 칼럼
[칼럼] 300!일간투데이 정치·경제부 국장대우 김동초
   
[경인종합일보] [칼럼] 300!

라쇼몽과 가게무샤의 구로사와 아끼라 감독이 1954년 메가폰을 잡고 미후네 도시로가 열연한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낭인 7명이 모여 산적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던 마을 사람들을 용병 식으로 도와 수백의 도적을 물리친 영화다.

이어 2007년 잭스나이더 감독이 제라드 버틀러를 주연으로 전쟁의 대서사시를 이룩한 300이란 영화가 있었다. 페스시아의 대군을 맞아 테르모필레란 계곡에서 스파르타결사대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이야기다. 두 영화 모두다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정의와 충성이라는 미명하에 숫자의 효율성에 방점이 찍힌다. 필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의 엄청난 비효율성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숫자를 2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직선거법에 299명으로 되어있던 국회의원이 제 19대 때 단서조항으로 세종시를 포함, 드디어 300석을 채우게 됐다. 작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300명(지역구 253명, 전국구 47명)을 꽉 채웠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제 1공화국 제 1대 국회의원 선거 시 1948년 5월 10일 월요일)제헌국회 의원숫자는 200명으로 시작되었다.

제 1공화국 4대까지 233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2년이 지난 제 2공화국 제 5대 참의원선거 시(1970년 7월 2일 금요일)드디어 전국구가 탄생, 국회의원 숫자가 291명(지역구 233명, 전국구 58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제 6공화국에 이르러 제 17대 국회에서 헌법에 꼭 맞게 300인 이하를 지키며 국회의원 299명(지역구 243명, 전국구 56명)이 선출된다.

필자가 300이란 숫자에 의미를 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은 300이란 숫자의 의미에서 우리나라국회의원 수 300은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라고 느낀바가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졌다. 효용성과 실효성면에서 많은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 4백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5천 1백만에 비하면 인구수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하의원수는 상원100명, 하원 435명을 합해 535명으로 선거인단 3명을 더해도 538명이다. 600명을 넘지 못한다. 그래도 미국은 팽팽 잘만 돌아간다. 의원수를 늘리자는 절박한 주장도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정치시스템을 거의 미국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단순 수치로는 미국의 1개 주 만 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수를 미국의 6분의 1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리 잘 봐준다 해도 150명이상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잉여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실정이며 평생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히 입법부의 횡포라고 까지 느껴진다.

중국은 14억 7백만 명이 넘는 인구로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숫자가 2천2백7십1명이다. 전대는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로 나뉘며 전국인대는 입법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지방인대는 국정의 감독을 중심으로 한다.

그밖에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위원, 상무위원, 총서기 등이 있어 국정을 이끈다. 결국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표가 14억이 넘는 인구에 2천 3백 명이 넘지 않는 편이다.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한다면 이 역시 30배 가까운 인구에 의원 숫자는 10분의 1수준이다.

단순 수치인 물리적 비교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어차피 숫자에 비례해 의원수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통례다. 그렇게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도 국정운영이 허점투성이며 법과 제도의 시행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8세 수준의 아동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사 청문회를 비 롯 현실적으로 꽉 막힌 정국아래 이래저래 정치인들의 욕심과 무능에 지쳐간다.

경인종합일보  gnews.rc@gmail.com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인종합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