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3모작 시대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에 가교 역할 최선

도의원 11명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 구성해 본격 활동 예정
공공병원의 정체성 확립, 경영효율화, 의료의 질 향상 이끌터
복지선진국 연수서 배운 사회복지+고용복지시스템 도입관심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지방정부나 복지관련 단체가 부딪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인천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복지관련단체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가 문경희 위원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들어봤다.

 ▷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남은 임기 1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재임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며,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로 상임위활동을 시작했었다.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남은 1년 동안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있어 ‘혁신적인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 공공병원 공공성 확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실제로 도의회, 도, 공공병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TF’을 발족했다. 올해 6월 22일 1차 회의, 7월 10일 보건소 공공보건의료분야 토론회, 7월 17일 공공의료 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했구, 7월 25일에는 도, TF단, 道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기도 공공의료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도 내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TF 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으로 도 내 공공병원의 공공성 확립, 경영효율화, 이미지 제고, 의료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자 한다.
 
 ▷ 민선 6기 경기도의 보건, 복지 정책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노력들과 31개 시·군 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과정 중에서 아쉬운 점을 올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이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전무했다. 이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1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을 구성해 활동예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도내 지역별 건강수준,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혜택시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지난 6월 복지선진국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까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고용복지부(NAV)에서는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한 고용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임산부에서부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복지정책이 포괄적으로 집중 관리되는 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도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독일의 노인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주민 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관련강좌를 대학 내 개설해 대학연계 활동 등도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기존 노인들의 욕구와 다른 욕구가 발생하고, 노인 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평생교육, 재취업교육,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준비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의 사례도 검토 적용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평상적인 삶(normal life)’을 유지하며, 치매환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보호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한국형 치매마을, 경기도형 치매마을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종 복지 문제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와 관련 지역구(남양주시) 최대 현안과 해결방법은?

남양주 아동빈곤율 6.5%, 실업률은 5.1%로 道 평균보다 높고, 고용률은 55.3%로 道 평균 보다 낮아 남양주시의 복지취약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 불평등·빈곤 감소 정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지난해부터 진행한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의 전략과제가 남양주시 복지 격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해 남양주시 복지 현장 전문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분들과 함께 소득·일자리분야, 장애인분야, 노인분야로 나누어 실질적인 논의의 시간을 지속하고 있다.

남양주시 복지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은 복지정책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복지정책은 도민 여러분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일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청취해 욕구에 기반 한 정책과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제는 100세 시대, 인생 3모작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인생 3모작에 걸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인생1모작 단계부터, 중장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이른바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제공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