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남경필 지사 “지방분권개헌, 분권 확실하면 광역까지 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분권개헌과 관련, “기초단체로의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한다면 광역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고 19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의 지방분권 개헌방향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지방분권구조를) 현재 대립형에서 중앙정부처럼 통합형으로 바꿔주시면 다툼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와 관련,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자치권확대 정도만 할 것이냐, 적어도 광역단체로 갈 것이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간 정도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연방적 정부형태까지 간다면 경기도는 1300만명에 달해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북유럽의 500만~1000만명 정도 되는 강소국 개념의 지방 연방정부를 만드길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서 몇 개의 광역, 연방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적어도 3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기초단체로의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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