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박남춘 의원, '지방세·세외수입 등 과오납' 경기도 최다


경기도의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등 액수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3187억여원(27만여건)으로, 2위인 서울의 2746억여원(28만여건)보다 441억여원 많았다.

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도 2405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했다.

세외수입(과태료·이행강제금·사용료·부담금 등 국가·공공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과오납액은 2위인 서울의 363억여원보다 월등히 많은 2746억여원(2만756건)이었고, 결손금액도 6018억원으로 최고액를 기록하면서 도의 세외수입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이 발생됐는데 그 액수만 1조3789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의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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