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표창원 의원,“청년정책 문제 많다”& 남경필 지사 “文정부도 동의”



일하는 청년통장 등 청년정책을 두고 표창원 의원(민주당·용인정)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으로 대표되는 청년정책은 남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표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의 청년정책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행성’ 등 표현에 남 지사가 반발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떨어진 나머지 신청자의 자괴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3개 중 하나인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고,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을 포함한 사업반대 측은 “3개 사업이 극히 일부에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이 같은 반대론을 언급하며 “또 다른 문제는 대상자 선발과 접수, 탈락자들이 제기할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이직할 경우에도 지원할 것인지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남 지사는 표 의원이 해당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응했다.
남 지사는 “표 의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복지정책이면서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고 청년을 중소 제조기업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라며 “이미 경기도는 월 10만원씩 3년간 1000만원을 조성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시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액수를 월 30만원과 1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해당 정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도입 논의)과정에서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도 사전협의를 거쳐 무조건 동의해줬다.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라며 청년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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