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김영진 의원, "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 증가"


경기지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민주·수원 팔달구)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건수 및 고발 등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단속건수는 2015년 224건에서 지난해 334건으로 49% 증가했다.

단속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2건에서 52건으로, 미표시가 175건에서 255건으로 증가했다. 표시방법 위반은 27건으로 같았다.

이에 따른 처벌현황도 늘어났다.

2015년 고발건수는 22건, 과태료는 3935만원인 것에 반해 지난해는 고발건수는 52건, 과태료는 7608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수입농수산물은 1993년 7월1일부터, 국산농수산물은 1995년 1월1일부터, 가공품은 1996년 1월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됐다.

김영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엄연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