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도채널에 대한 정치적 의도로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라며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보고서 7쪽에는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 의원이) 위원회 의견으로 말하는데 그런 의견을 취합한 바 없고, 그런 보고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최 의원의 정보수집 능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방통위 실무관계자는 민주당이 공개한 KISDI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에서 연구 의뢰한 것은 맞으나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IPTV 규제완화와 관련, 2009년도 방통위가 문방위 보좌진에게 설명한 자료집을 근거로 “결국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면서 IPTV법 개정을 통해 KT와 SK브로드밴드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간다. 놀라운 일”이라며 “확정된바 없다”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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