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론에서는 최진호 아주대교수가 좌장을,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과 배수문 의원, 신윤정 박사,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 인구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료제공: 경기G뉴스
▲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경기 청년을 이어갈 수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자료제공: 경기G뉴스
▲ 오가와 나오히로 교수는 “인구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원인은 저출산”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경기G뉴스
▲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 토론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 경기G뉴스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 향후 인구 변화와 인구 감소의 해법,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3일 오후 1시 수원 노보텔 샴페인홀에서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인구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따복하우스와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경기 청년을 이어갈 수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적 리더십으로 저출산·고령화 타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인구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의 ‘일본의 출산율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오가와 나오히로 교수는 “인구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원인은 저출산”이라며 “지난 100년간 일본의 연간 성별 출생아수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역군 감소, 현역세대 부담 증가, 시장 규모 축소 등을 야기하며 개인과 지역,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08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 국면을 맞았다. 특히 2014년 일본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5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시마네)에서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왔다.

이에 일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함께 육아휴가제, 단축근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오가와 나오히로 교수는 “과거에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반해 저출산 정책을 통해 장기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크게 변한다”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일과 가정의 균형, 성평등 환경 조성이 중요

이어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가 프랑스 인구정책을,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유럽 인구정책을,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쵸장의 일본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등 해외 선진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출산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확한 타깃과 맞춤형 종합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 △다자녀를 위한 금융 지원 △성평등 환경 조성 △공공교육 제도 등을 꼽았다.

줄리앙 데후프 부대사는 “하나의 정책을 실행해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이 경기도 저출산 정책의 방향 설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육아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쵸의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쵸장은 “저출산 고령화 타개를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2012년 육아 응원 마을 선언을 했다”며 “주민투표를 거쳐 나기쵸의 재정을 육아 지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육아를 위해 나기쵸로 이주, 이곳에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영태 서울대 교수 겸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은 한국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 경우 인구이동이 쉬운 만큼 중앙정부와 다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출산율에만 포커스를 맞춘 정책은 지양하고, 인구전문가 육성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진호 아주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과 배수문 의원, 신윤정 박사,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 인구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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