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도의회 운영위, “의정지원담당관실,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부천6)는 11월 24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협 의원은 “의회 주차장 보수공사 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되어 진행됐다. 하지만 건축하자보증은 건설공제조합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특약사항을 삽입해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타진해봐야 한다. 앞으로의 공사계약에서는 그렇게 진행해달라”라고 말하며 “의회청사의 공간부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청사 공간 확보 관련해서 16억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곧 도청과 도의회 청사가 이전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신청사가 완공되기까지 경기도의회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많은 의원들의 조언을 따라 증축보다는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축예산은 삭감하고 임차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를 본 상황으로 조속히 의원분들과 직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올해 의원친선연맹이 해외 여러곳을 방문했다.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단발성으로 의원의 임기가 지나면 종료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속성있게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지역상담소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중인데 상담관 운영은 현재 13개만 운영되고 있다. 상담관의 수당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의원은 “올해 관·학협력사업 MOU 체결이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경기대와 체결한 사항이 그 예다. 실익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시책추진관련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것이 아닌가. 부서간 형평성을 잘 고려해 달라. 또한 의장상이 연간 6000개가 수여되는데 한 단체에 다수의 표창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우 의원은 “예산수립시기가 임박해 예산안접수시에는 부속서류가 미흡할 경우 예산안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한두번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한다”면서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신설된지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활동이 있었는가? 인원 충원의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독자적 업무추진에 대한 청사진은 나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인원 선발 과정이 있다보니 12월 초부터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 기존의 입법정책·예산분석관실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의원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재순 의원은 “외부초청강의 예산집행은 2017년 5360만원을 세우고 960만원만 사용했다. 왜이렇게 미진한가. 의원들에게 수준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의원들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는다. 최소 50%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라면서 “의정활동 관련 홍보. 지하철 홍보 시 특정 호선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가. 홍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주무관이 일정 내내 동행하는 부분은 반응이 좋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더 활성화 해야한다. 반면 의회체육대회는 예산대비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 지면에 홍보가 게재되는 횟수등에 차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초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 또한 의회에서 진행하는 연중 사업들은 언론사와 결합해서 진행되는데 큰 언론사에만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지 말고 작은 회사도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승현 의원은 “내년 의원수 증대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당 1.77명이 현재 사무처 직원이 지원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현재의 기준대로 증원한다면 의정지원활동 강화 측면이 효율적이지 않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선발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용수 의원은 “의장 홍보 외에 각 의원 개인의 홍보가 미흡하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간담회 등의 기획홍보가 있었는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현재 홍보자료가 나가고 있다. 홍보의 수단은 여러가지이다. 의정소식지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뒤쳐져 있다”면서 “곧 선거가 있는데 경기도선관위에서 인사를 초청해 선거법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두순 의원은 “촉구안 발의 시에 사무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회신률이 전체적으로 22%밖에 되지 않는것은 답없는 메아리다. 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답변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사방호인력 중 의회경비인력이 있다. 청소용역은 기간제로 전환이 완료됐다. 경비부분이 기간제 전환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고용을 해서 그 분들도 정식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의회소식지 예산이 7억인데 사진의 화질 등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제작물의 수준이 미흡하다. 전반적인 업체 선정과정부터 용역 내역을 경기도에 정식 감사 청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경기도의회 광고시안이 한개뿐이다. 시기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광고를 제작해서 홍보해야 같은 예산으로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