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민주주의 새싹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연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생적·자발적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대학과 협업해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 시민사회) 사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시민참여제도, 선택과 집중해야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보면 ‘시민참여 조력자’인 공무원의 협치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공무원의 협치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시는 지난 9월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발간한 바 있다. 책자에는 시민의 정부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염태영 시장의 ‘시민의 정부 정책소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의 기조 발제,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재현 NPO스쿨 대표·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수원시 시민 참여 정책, '시민 민주주의' 토양 돼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을 민선 5·6기 동안 지속해서 추진했다”면서 “수원시 참여 정책들은 ‘시민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토양이 됐고, 거버넌스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자치대학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수다 플랫폼) 구축 ▲참시민 토론회 ▲소통박스 ▲아고라 정책토론 등 시민의 정부 사업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나라’도 ‘시민의 정부’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민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정토론에서 차재훈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수원시의 거버넌스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는 “시민의 정부라는 개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정부’에 접근하는 왕도(王道)이고, 시민의 정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정부 사업을 고안하기에 앞서, 시민의 정부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정부' 개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 정부’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시민의 정부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시민의 정부가 정착되려면 시민 다수가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의회가 시민의 정부 추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년하례식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열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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