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서울·인천·코레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개선 공조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주민들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환승활인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이 2010년 당시 620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각 지자체와 기관들 사이에 환승손실금 지급소송 등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균등분담 원칙 하에 기관별로 각 1억원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10년 이후 최초로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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