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기연구원 이대로 괜찮은가?
2. 단체장 눈치보는 연구결과
3. 누구를 위한 정책 개발인가…
4.
5.
...계속
경기도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지난 1995년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기업들이 공동출자해 탄생한 경기연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못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도내 경제.도시.교통.환경.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개발을 생산해야 할 연구원의 원장은 공석이며,부원장 이하 77명의 직원들은 자칫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행로 조차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민의 혈세와 시,군, 그리고 지역기업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비젼을 제시하는등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대안을 ‘특별 연속기획’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3. 누구를 위한 정책 개발인가?
- 경기도지사의 2중대인가
-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개발이 되야
경기연구원의 정책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화두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경기도의 백년대계와 경기도민을 위함이다
그러나 작금의 경기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와 정책개발의 흐름을 짚어보면 과연 설립목적에 걸맞는 정책개발인지 묻지않을수 없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대개의 큰 프로젝트는 출연기관인 경기도측이 과업을 던져 마치 정답을 정해놓고 짜마추기식의 정책개발을 하는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특히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국정기조에 맞는 경기도의 대응책과 여기에 맞는 향후 정책개발에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단체장의 공약사업에는 발빠른 정책제시와 연구과제가 제출됨이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2017년도 경기도의회의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지사의 2중대인가?' 라고 꼬집기 까지 했다.
도내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기북부지역,특히 양주,동두천,연천 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도내 경기침체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개발해 저소득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향후 10-20년후를 전망하고 예측되는 도내 사회적 문제등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가 시작되야 한다.
경기연구원의 정책개발은 도지사를 비롯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경기도의 백년대계와 도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해야 할 것이다. (계속)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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