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모두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전국적으로 매년 30만여 명의 병역의무자가 그 대상이 된다. 올해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92일간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며, 1999년생들이 각자의 신체건강 상태와 학력의 정도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로 판정이 이루어지고, 질병의 진행 등으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이 나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부여하고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해마다 많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임은 물론 좀더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선,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국고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무용진단서 외에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제반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리고 최초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신장ㆍ체중 사유로 불시 측정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모든 대상자가 2회의 재측정을 통해 최종 판종을 받도록 하던 것을, 체질량 지수(BMI) 관련 ±2를 셈하여 역종이 변경되는 사람 중 고교학생건강기록부 기록 확인 결과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불시 측정 없이 바로 신체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특히 불시 측정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병역의무자가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출장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경인지방병무청에서도 자체적인 현장중심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우리 청 관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입기숙학원(21개 학원)이 위치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입하여 학원에 재원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들의 학업일정 관리 및 병역판정검사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일 기숙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정 일자 동시 수검이 가능하도록 학원별 단체수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검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병역의무자나 가족 등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Happy-Care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검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국민신문고나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불만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분들의 인적사항과 불만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담직원을 배정함으로써 불만 내용에 대한 전문상담, 향후 예정된 병역사항 안내, 질병과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민원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Care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장비를 전년도 9월부터 신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과거 서울지방병무청까지 이동하여 검사를 받았던 수검자들의 불편이 개선됨에 따라 매년 경기 남서부권역 및 인천광역시 거주 병역의무자들 1천여 명이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일과 중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검자들을 위해 야간 시간을 활용한 MRI 영상촬영을 병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렇듯 병무청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Win-Win하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는 이제 단순히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극적 검사를 넘어 국민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검사로 진화하고 있다. 수검자들에게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목적·검사결과·주요질병(증상진단·치료·예방방법 포함) 등의 상세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무청은 더욱더 공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일일신(日日新)하는 병역판정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병무청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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