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남경필 지사 “최저 임금발 보육대란 시작 될수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조치와 관련, “계속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못살겠다, 접어야 겠다’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경기 안전 및 생활안전점검회의’에서 “새해 들어 31개 시군 상공회의소를 모두 방문하고 1월에 소상공인 연합회와 간담회, 수기업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못살겠다고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들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막아달라 한다”며 “급격한 인상정책과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또 “조만간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이 시작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22만2000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보육료는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 할지, 선생님들을 줄여야 할지, 부모에게 전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한 예산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 못한 듯하다”며 “그러고 나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실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줘봐야 그냥 4대보험 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현장에서는 이를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 부른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시급이 1만원이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00원까지 오른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도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